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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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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한길
2
삼일
1
광장
1
충무
1
민우
1
해광
1
다산
1
예헌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범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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